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설 명절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했다. 지난 1차 때처럼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도내 등록 외국인 48만명에게도 지급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도민 수는 지난 8일 오후 11시 기준 784만1865명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인구(1343만8238명)의 58.4%를 차지하는 비율로 이 중 신용·체크 카드 신청자는 597만4649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는 166만4466명에 달한다.

전문가는 경기도의 1차 재난기본소득처럼 이번 설 2차 지원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4주간 수도권 8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인 ‘한계소비성향’은 4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소득이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 비율을 뜻하는 말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과 소비가 증가돼 경제적으로 소비증대효과를 가진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앞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는 환경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도 38.4%로 15.5%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급 후 이용 비율은 42.0%로 19.1%P 더 증가했다.

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밝힌 관련 설문자료에서도 소상공인 3800개 업체의 67.6%는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회복 증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자 조사 기간이던 지난해 1분기 ‘경기지역화폐가 매출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32.9%만 긍정적이던 대답은 당해 2분기 67.6%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지급된 경기지역화폐가 현금이었을 경우 ‘저축한다’는 응답은 45.3%, ‘지역상권 이외 사용처에서 소비한다’는 응답은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답변이 취약계층인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는 진행이 더뎌, 각 지자체별 개별진행이 아닌, 전체 지자체에서 함께 이뤄지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기간이 2019년 12월 이래 1년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만성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보상부터 먼저 시급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또는 보편으로 이견이 갈리고 지연되기전에, 초당적으로 시급히 지원책부터 실시해야한다는 이유다.

관계자는 “현장의 소상공인은 코로나 전개에 따른 신속한 영업 손실과 피해보상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을 풀려 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을 때 먼저 피해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