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채상환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04년 재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자공은 정부예산 6천500억원을 부채상환에 충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하고 출자비를 전용한 만큼 예산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건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수자공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정부로부터 댐 보상비 8천90억원, 수도건설비 1조4천679억원 등 총 2조2천76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수자공은 지원받은 예산중 수도사업 1조171억원, 댐사업비 6천477억원등 1조 6천648억원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수자공은 확보한 시설투자재원중 1조121억원을 원안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은 부채상환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수자공의 부채비율도 지난 99년 41.5%에서 2003년에는 25.1%로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공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수돗물 공급가와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판매 요금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이 독점기업의 횡포를 어김없이 발휘한 것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자세와 기능 및 기업운영형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적어도 공기업이면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등 원론적 담론이 주류였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기반공사, KT&G , 경기지방공사 등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주민의 의사와 또는 권익과 동떨어진 형태로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불거진 한국 수자원공사도 위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아 실망을 감출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2천여만의 급수인구를 갖고 있고 전국 각처의 댐공사를 시행, 가히 국가적인 공기업이다.
그러한 수자공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이 낸 세금을 멋대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수자공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생각은 않고 물값 올리는데 급급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기업의 정체성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