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농가는 빈사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TO 와 FTA 협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이상기온·폭설·폭우는 위협적이어서 농민들의 농사의욕마저 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정이 이같이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농가와 농업에 갖는 관심이 전과 같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깊어가고 있다. 농약지원의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확보치 못한다는 푸념이고 보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도와 각 지자체 및 농가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실수요량의 가늠없이 일정량을 마을 이장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특히 농약이 독극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같은 기본적인 농약관리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농약관리 당국에서 마을 이장에게 보급을 맡기는 바람에 마을간 수요 과부족이 생겨 병해충 방제를 제때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농가에서는 도열병·애멸구 등이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어 방제하게 되는데 제때에 확보치못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또 농민들은 농약지원이 혜택을 입는 농가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도 털어놓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의 김모씨는 30여년간 농사를 지었지만 농약이 지원된다는 얘기조차 못들었다고 불평했다.
이와같이 지원농약이 골고루 보급되지 못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각 지자체가 농사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앉아서 행정을 하려다 보니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다.
농약이 값으로 따져 별것 아닌데 부족하게 지원했다는 것은 수요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선 행정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도당국에서는 방제용 농약은 충분한 상태라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선 행정기관이 농약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과거와 달리 농업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도 농업당국은 빈틈없는 농정으로 풍년을 일궈야 된다. 이 길만이 농심을 달래는 최선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