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아동학대 의심 아동 1016명 가운데 실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1년여 동안 1건에 불과해 보다 면밀한 관리·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해 학교 출결사항 등 여러 기준으로 추출한 아동학대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들 아동은 지난 2017년 발생했던 고준희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대책으로 2018년부터 가동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목록이다. 명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소폭 변동이 이뤄진다.

모니터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상통화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 결과 1건이 수사기관으로 신고 접수됐으며, 해당 사례는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학대 위험 아동군을 분류·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율은 약 0.01%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낮은 신고율은 아동권리보장원의 '피해아동 발견율'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동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3.81%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4.98%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번째로 높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신고가 3번이나 있었지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감시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의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7~10월 사이에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와중에 아동학대 혐의로 사법 처리된 이들은 하반기(7~12월) 동안 모두 240명에 달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가 제대로 취합이 돼 있고, 분석적 관리가 가능한지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