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주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임대주택 건설자금이 23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임대주택 축소나 아파트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감사원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씩 모두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주공의 2004년도 재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모두 79조5천660억원을 확보하는데 반해 실제 건설비는 103조3천450억원으로 총 23조7천79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대주택 관리비용 3조4천399억원을 포함할 경우 부족자금은 27조2천189억원에 달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공은 재무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역시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부담금 및 사업시행자 사업비 분담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주공 측에 지역별 건설물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보하는 한편 건교부 측에는 주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설비용과 주택규모를 재검토 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와 관련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보급이 축소되고 건설자급 확보를 위해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주공이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면서도 건설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건설비용 확보를 위해 일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안정대챗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