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이 지난 15일 ‘왕숙 신도시 인근 임야, 106명 지분 쪼개기 소유’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LH직원들의 투기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차명투자 등 숨겨진 불법투자까지 밝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투기로 발생한 이익 환수, 명의신탁에 대한 권리주장 금지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투기 세력들에 대한 개발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사후 관리와 이번 투기사태를 통해 LH 주도의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토지현황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국회도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를 구성해 3월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재발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국민적 의혹을 확실하게 씻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없는 서민주거문제와 중산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완수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