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1995년에 출범할 때만 해도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현재 경기신보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립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운영 상태가 건전치 못하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보의 종자돈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제대로 불입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일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이 불입하기로 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125억원이다. 그러나 7월말 현재 확보된 것은 52억 6천만원(42%)에 불과하다. 불입된 출연금보다 불입되지 않은 출연금이 더 많다.
시·군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언제까지 불입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 (8억 8천만원), 용인시 (5억 2천만원) , 광주시 (4억 1천만원), 이천시 (1억 6천만원) 등 9개 지자제는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출연금의 일부를 낸 시·군의 실적도 형편없다. 9억 7천만원을 출연하기로 되어있는 부천시는 2억원, 7억 6천만원 의 성남시 역시 2억원, 7억 2천 8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평택시도 1억원 밖에 불입하지 않았다. 속된 말로 금고가 비었는데 영세업체에 빌려 줄 운전자금이 있을 턱이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그나마 출연금과 경기신보의 자체자금으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특례 융자를 얼마나 해주고 있는가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자체기금과 출연금을 합해 기업에 지원한 보증실적은 102개 업체, 7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쯤되면 경기신보의 존립 재고론도 나올만 하다. 출연금을 불입할 형편이 못되었으면 애초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고, 출연금을 불입해 줄 날만 기다리며 개점휴업할 바에야 신보를 해산하는 쪽이 떳떳할지 모른다.
얼마 안되는 기금이라도 영세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해 오면 지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옳은데 안전 제일을 내세워 지원을 외면해 버린다면 이는 신보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
물론 경기신보도 경영 안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할 일은 시·군이 출연금을 조속히 불입토록하고, 신보는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일이다. 두가지 해결만이 경기신보의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