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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3명

'검찰 출신' 박상옥 이어 봉욱 후보 선정
천대엽·손봉기는 판사 재직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그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군에서 출생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이들 3명의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 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김혜숙 후보추천위원장은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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