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비롯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기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89건이며 대상자는 39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각각 3명, 19명이며,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전 행복청장 등 2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인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더 많을 수 있어 중대범죄수사과 등 수사팀을 전담시켜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됐던 국회의원 사건 이첩이나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들의 증가세를 고려해 보면 수사 대상자는 향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9시까지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88건이며, 이 가운데 60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담당 시·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1차로 걸러내 담당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수사 속도도 빨라진다. 특수본은 지난 9일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24일에도 LH 본사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한 경기남부청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소환 조사와 구속 수사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 구속 수사 대상자는 포천시청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철도역사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역사 예정지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특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