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일)

  • 흐림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16.9℃
  • 서울 20.6℃
  • 대전 22.5℃
  • 흐림대구 21.3℃
  • 흐림울산 21.0℃
  • 광주 21.5℃
  • 천둥번개부산 19.7℃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2.5℃
  • 흐림강화 19.4℃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0.6℃
  • 흐림경주시 21.4℃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김용식 인천 서구발전협의회장 "인천시장, 대체매립지 조성 환경부 설득해야"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울시.경기도와의 합의도 필요
김포4매립장 사용 '절대 불가'...서울 경기 여론전에 강력 맞서야
인천시-여야정치인-시민 한마음으로 2025년 매립종료 꼭 이뤄야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는 반면 2025년 종료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스스로의 족쇄가 되지는 않을지 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얼마전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의 자원순환정책에 걱정을 나타내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김용식 인천 서구발전협의회장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자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져요. 자체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내부적인 정리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 자체적인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폐촉법과 4자협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시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테마파크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2015년 6월28일 체결된 4자 협의회를 통해 환경부가 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일체, 매립 면허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넘기는 조건 하에 3-1공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시민이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이후 인천시가 열어준 3-1공구 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서구발전협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테마파크 건설을 통해 매립종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매립지 주변에 테마파크가 가능한가 묻습니다만, 역으로 테마파크가 들어섬으로써 매립지를 밀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테마파크는 서구발전협의회가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단지 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 일각의 얘기처럼 개발업자와 연계가 돼 테마파크를 건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보다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해요. 환경부의 의지만 있다면 대체매립지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죠. 다시 말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3개 시·도 간 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환경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협의를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집권당에 속한 인천시장이 우선 환경부로 하여금 매립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인천시 서을시 경기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천시는 스스로 자체매립지를 마련할테니 서울시 경기도는 알아서 하라며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협상테이블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결렬이고, 합의가 결렬되면 이전 4자합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 4자합의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한 박남춘 시장이 임기 동안 이전의 4자합의에서 더 진일보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매립종료는 3개 지자체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체매립지를 공동으로 아니면 각자 마련할 것인지 이 사항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이 더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인천시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답답해 환경부에 왜 관리공사를 시로 이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한 차례 이관 요구를 해와 4자협의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보완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립지가 종료된 뒤 관리공사 직원의 운용과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된다는 답변을 했어요.

 

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계속 두는 이상 2025년 매립종료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현 구도 하에서 당장에 매립종료가 어려운데 매립종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수도권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 연장을 위한 각종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방관하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서울시, 경기도가 자체매립부지 선정에 난항이 따르자 수도권매립지 내 김포관할 4매립장을 사용하겠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한 마디로 말도 안 되죠. 4매립장도 수도권매립장의 일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입니다. 그런데 4매립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인천시가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이러한 여론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가 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620억 원을 자체 매립지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매립지 피해지역 주민들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의 조례에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밖의 환경개선사업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죠.

 

이것을 근거로 서구 주민들이 예산사용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가 일반회계에서 2021년까지 310억 원을, 2023년까지 나머지 310억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매립종료를 위해 빌려 쓰고 갚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반대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진행한 것에 대헤 아직도 서운한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공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영구 사용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매립지종료 문제는 또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서울·경기의 매립지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그토록 주장했던 박남춘 시장은 서구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매립지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보다는 적당히 하는 척 하며 임기를 채우는 식의 행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시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파를 떠나 여·야정치인들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노력해줘 2025년 꼭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