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기업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이전정책으로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도이전은 국가발전을 후퇴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 장기적 안목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역시 수도권의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역차별정책”이라며 “정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주 지방이전 공공기관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이전 반대논리 개발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가 파악하고 있는 이전대상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60곳에 이른다.
특히 한국마사회, 정보통신연구원(이하 과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성남), 국립암센터(고양) 등은 과다한 이전비용과 수도권 존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이전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도와 일선 시.군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