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객실·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 중심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토록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도 재차 사죄했다.

그는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