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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미디어 지원여부 국민이 판단하자”

 

 

‘신문지 한류’가 한창이다. 지난 4월 8일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가구시장과 소품시장, 인도네시아 꽃시장, 파키스탄의 길거리 음식점 등 동남아 시장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 신문지가 ‘물건 포장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신문지는 지난 2018년 1000톤, 2019년 4500톤에 이어 작년에는 무려 18,000톤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펄프 수입국이다. 인쇄잉크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신문용지는 나무를 죽이고, 폐기된 인쇄잉크는 환경을 훼손한다. 비싼 종이를 잉크로 ‘오염’시킨 후 원가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로 ‘활로’를 찾기 이전에는 주로 국내 계란농가에서 재활용되었다. '미디어 오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매일 120톤(약 40만부)이 넘는 비닐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계란판으로 둔갑하고 있다.

 

얼마 전 문화부의 신문 부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주류 신문의 부수 부풀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발행부수와 영향력을 과장하여 기업광고와 정부광고를 유치, 유지하는 데 혈안이다. 신문지의 무모한 과잉생산과 폐기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독초에 물 주듯, 황소개구리에 먹이 주듯 공익광고 형태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상위 20개 신문사에 집행된 정부광고 총액은 3484억 5200만원이다. 월평균 87억11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한겨레' 순이었다. '매일신문'만 대구에 있는 지역지다. 소위 ‘조중동’은 정권과 상관없이 언제나 정부광고 등을 ‘싹쓸이’하는 최대의 수혜자다. 정부는 매년 미디어에 1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종이신문 구독률은 6.4%에 불과하며 국내 언론의 신뢰도는 5년 연속 주요 국가 중 꼴찌다.

 

이런 한국 신문의 구태와 악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 나왔다. 신문 부수 조작에 대해 언론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4월 1일 미디어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언론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신문 부수 조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수를 바탕으로 한 현행방식의 정부의 광고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김의원은 매년 모든 국민에게 2~3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각자가 신뢰하는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후원의 집중을 막기 위한 상한선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방식도 제안했다. 김의원의 ‘바우처제’는 ‘관언유착’과 조중동의 부당한 여론독과점 등 고질적인 언론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이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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