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여당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권주자인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도 한목소리로 '법사위원장 사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180석을 가진 슈퍼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인 상태다. 이 자리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지만 '강성 친문' 이미지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에선 "강경파, 막말 정치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고, 정 의원은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대안으로 3선 박광온 의원, 4선 우상호 의원, 3선 박완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우 의원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30)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채우게 되면 여야 관계가 냉랭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이 5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거지가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무슨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재보선에 패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힘의 말대로 15대 후반기부터~19대까지는 법사위원장을 줄곧 야당 의원이 맡았다. '법사위원장=야당몫'이라는 관행이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깨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여당(새누리)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당 법사위원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극약처방'을 택했다.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포석이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