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 기구를 설치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4·7 재보선 참패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반발이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되면서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청년층의 역풍이 거세게 불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우선은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 또는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선 성격 규정이 선행되고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9월 거래소 모두 폐쇄'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제기했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