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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도체·가상화폐… 민주당 '정책 패치' 장착

잇단 특위 출범.. 재보선 패배 후 이슈 진단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부동산에 이어 21일 반도체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일에는 코로나 백신수급 긴급원내점검단을 가동했고, 25일에는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당내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이은 특위와 기구를 출범시켜 '정책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코로나, 경제 등 민심이 집중된 곳에 당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재보선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우선 가상화폐 문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파장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난 23일 올라온 이후 26일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 12만7438명이 동의했다. 4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의 중턱을 넘겼다.

 

재보선에서 2030층의 이반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적극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점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2030세대가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승패를 결정하는 세력)를 쥐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당내에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달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로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기구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데,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논의다.

 

3선의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다 과거에 투기라고 했다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투명화된 노력을 만들어야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이라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 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 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형 SOC 등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주택 공급 트랙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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