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을 파고 들었고, 여당은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맞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천 후보자를 향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 탄핵거래 거짓말이 국민적 이슈가 됐고, 이것이 사법부 신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은 했지만, 외견 상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재판 중으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규정과 다르다"며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고 예외적이다"라고 묻자, 천 후보자는 "예외적"이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윗 사람에 대해 말을 잘 듣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윗사람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나"고 물었고, 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했다.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고언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전 의원은 이어서 "사법부의 위기는 김명수 거짓말로부터 시작됐다"며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일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법부의 외부와 내부 소리를 경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늘 자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같다"고 발끈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 출근 차량을 막고 거의 무력시위 하다시피 한 거 알고 계시냐"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여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몸싸움을 심각하게 벌이고 어떤 분은 펜스를 넘어갔다"고 따졌다.

신 의원은 "상임위를 통해 따지면 되는 일을 다수가 가서 무력시위를 했다"며 "그 당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독립에 관한 일을 무시하고 있어 사퇴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됐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한 "주 권한대행이 대표 출마를 앞두고 대법원장 상대로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인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힘의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언급하자 야당의 반발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해야 해야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소란스러운 측면은 있었지만 펜스를 넘어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유 의원은 "마치 폭동처럼 묘사하는 오해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신 의원이 "천 후보자에게 일원으로서 물어본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서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여당 의원의 발언이 명확히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에선 "펜스를 언제 넘었나"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노웅래 위원장이 "조금 뜨거워 지는 게 식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좋겠다"고 수습에 나서자, 폭발 직전의 갈등이 조금 풀리는 모습이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