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거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인 10%p을 확대할지 여부를 드려다 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10%p 더 받는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다음주쯤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마무리 짓고, 5월 안으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대출 완화로 인해 구매 심리를 자극,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위는 우선 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그 다음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시가를 캡을 씌워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건 시가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 지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세수를 부동산 소외 계층에게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종부세가 국세라 그걸 걷어서 지방에 나눠줬다"며 "종부세로 걷는 돈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