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해 안보와 복지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헐값 징집제가 초라한 안보, 국민 분노의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군인연금법을 인용하면서 "제2조 적용범위에는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다시 말해 현행 군인연금은 간부연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누구는 장기복무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으로 마구 징집해서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군인연금에 가입되면 우리 청년들은 군 제대 이후 국민연급 등과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며 "예를 들어 배달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장애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를 복귀하는 청년을 위한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구직활동저축계좌 도입 등 정책 제안도 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 의원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 줬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이런 제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모병제 전환 관련 정책 연구도 사회적 합의 노력도 손 놓고 있었던 기득권 국방부다운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안보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자고 준비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