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적발하기 위한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에 이런 내용을 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규모가 성장하고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