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8명이 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가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선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냐'는 물음에는 교원의 81%가 그러지 않다고 말했으며, '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선 교원 78%가 공감했다.

'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는 교원의 75%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또 '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16~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만8238명을 대상으로 자율참여 형태로 실시됐다.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