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장 담론을 꺼내 들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성장전략과 기술혁명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기본자산 등 복지 중심의 의제에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보조금 정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국민혈세를 무겁게 생각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기술혁명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 연려에 맞는 복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국가 모습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은 국가 예산을 쓰는 일이다. 어떻게 잘 써야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예산 이월·불용액은 568조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더불어 함께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맞는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건으로 그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전략을 통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전략 없이 더 나은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전략 없이 더 나은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복지정책을 논할 때는 국가 성장전략을 함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전략의 핵심은 바로 기술혁명이라고 압축 설명했다. 결국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펴야 하다는 논리가 이어진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모두가 사회복지정책만 생각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량 증대, 고용증가를 이끌면서 소득 증대와 분배를 기여해 불평등을 해결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혁명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혁명을 위해선 인재양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8년까지 첨단산업 9개 분야에서 약 11만명이 부족하고, 2022년까지 AI인재 9966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언급한 뒤 "반도체 기술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