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의혹이 집중 조명됐다.

국회는 4일 오전 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 후보자는 관련 지적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으로 돌아간다.

노 후보가 몸 담았던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과천으로 출근하던 공무원들은 세종시 인근에 집을 새로 마련하거나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했다.

청문회에선 "세종시 초기 상황은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공무원들이 잘 내려가지 않았다"는 여당 의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 설명회 개최 등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독려했다. 또 세종시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까지 면제해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다.

세종시에 처음으로 분양하는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는 평균 1.08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A-1블록은 448가구 모집에 254명이 신청해 미달된 주택형이 속출했다.

노 후보는 2011년 11월 세종시 어진동 소재 아파트(84.73㎡)를 2억8314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할당된 특별공급물량이다. 이후 2013년 10월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분양은 받았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살지 않았다. 후보 자녀들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 전세를 줬다는 설명이다. 노 후보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2년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는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변수라는 점에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다가 2011년 노 후보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발탁되면서 관사를 지급 받았다. 근무지인 세종청사와 300m 떨어진 아파트에 살지 않고 3km나 떨어진 관사에 거주했다. 이유는 아파트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2017년 9월 해당 아파트를 5억 원에 되팔았다. 약 4년 만에 2억 1686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에 따라서 매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특혜와 거리가 멀다"면서도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주의깊게 처신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공무원 특공 아파트 관련해서 이건 갭투자"라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거기 살 생각이 있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취득세도 면제받고 2년간 이전 지원비를 매달 20만원씩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후보는 인사청문화 모두발언에서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