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법률안의 명운을 움켜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법사위원장 줄다리기 하지 말고 집권당이 가져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고 밝혔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도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우리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국민에게 발표하자"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