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다.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더 혁신역량에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썼다.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혁신역량을 보유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한다. 한국은 R&D 투자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라며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산업계와 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