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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균형발전 과제… 이광재, 우선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1일,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 시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국정운영에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이 녹아들 수 있게 하고, 예산편성과 사업 수행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갖춘 법적 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위가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가 연계된 균형발전 사업들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역경제권을 구성해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다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이미 여러 시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경제권을 구성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권역별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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