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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량자급의 길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의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은 22.5%(사료용 포함)에 불과하고,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농림축산식품부)로 매우 낮다. 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식량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그 파고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이 금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간 농산물 유통은 더욱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가 간의 유통보다는 자국 내 식량작물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 식량의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서 ‘식량 자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식량작물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 생산하는 작물을 일컬으며, 그 중 쌀, 밀, 옥수수가 세계 3대 식량작물로 불린다. 전 세계 먹거리에 있어 식량작물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그 중 우리나라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92.1%(2019년 기준)로 제일 안정적인 자급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밀, 옥수수의 자급률은 형편없이 낮고, 일본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식량작물 중 곡물(옥수수, 콩, 밀–쌀을 제외한 밭작물)은 대부분이 축산에 활용하는 사료용으로 수입(옥수수 96%, 콩 73%, 밀 99%)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화 사회에는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료용 수입이 지속되는 한 곡물의 자급률 향상은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 발전에 따른 공업 위주의 정책은 농업, 환경 부문의 상대적인 약화를 불러일으켜 현재 우리의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에 맞는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분야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적으로 세심한 방향 설정 및 지원계획이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국내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먹거리의 기본권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콩, 옥수수 신품종 보급(8곳 94㏊)과 밭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5곳 217㏊), 논 대체 작물 육성 사업(1곳 20㏊)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식량 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R&D 기반의 활용기술을 정립해 확산하려고 한다.

 

이 밖에도 국가 정책적으로는 공익직불금 지원, 식량작물 기반시설 조성 등 직접적인 지원 확대와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 현실을 고려하여 단지화 및 규모화, 젊은 농업인재 양성 등 다양한 농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업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의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우리의 농업농촌의 미래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서로가 미리 준비해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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