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대출 규제를 완화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선 LTV가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비롯해,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논의된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