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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진실공방..고양시 곤혹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진실공방'이 엇갈리면서 고양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작은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3)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보고'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신 의원은 글에서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께 건의드린,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 이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과 경로당 등이 연결돼 있는 공원과 보행로, 도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신 의원 주장에 경기도가 신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에서 '신정현 의원, 건의한 적 없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많은 도민과 당원들 간 갈등까지 빚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어 공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받고 고양시와 협의해 두 사업에 대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담당자에게 고양시 발로 2월 26일 발송했고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담당부서 책임자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할 것"과 잘못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7일 경기도 공식 블로그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고양시에서 제출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류 상 제안자(관심의원)에 신정현 의원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및 도지사에게 교부금을 건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 2월 26일자 공문과 3월 11일자 공문의 일부를 게시했다. 최초 공문에는 신 의원이 해당 사업의 지역 도의원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고양시가 수정 제출한 3월 11일자 공문에는 '관심의원'에 신 의원의 이름이 없었다.

 

수차례 공문이 오가는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신 의원이 이름이 빠지게 된 것.

 

그런데 해당 공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고양시가 제출한 다른 여러 사업들 옆에 표기된 의원들의 이름과 관심사업 연결이 변동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이름을 빼고 공문을 송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주' 격인 경기도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도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예산철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사업만 수백여가지다. 문서가 오가는 것도 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 차례 오간다. 보통 최종본에서 이름이 없었다면 의원이 별도로 챙기지 않는 이상 직원들이 일일이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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