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재원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을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에게 2~3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직접 언론사에 후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지난 3월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신문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새롭게 제안했다.

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언론 광고비, 홍보비 등에서 끌어온다. 1년에 집행되는 약 1조800억원에서 최소 수준만 남겨두고 미디어 바우처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독자를 위한 취재와 보도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국민은 기사를 볼 때 낚시성이냐, 아니면 뇌피셜에 기한 거냐 등 판단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9~11월 사이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으로,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선호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참여 주체"라며 "국민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공적 자원이 적재적소 즉 신뢰받는 언론에 효율적으로 할당돼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설문 조사대상의 86.9%는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바우처를 지급받으면 적극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평가가 미디어의 수익에 개입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널리즘의 신뢰 제고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해엽 군산대 교수는 "대중 참여 방식이 언제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바우처 제도는 언론사의 보조적 재원으로 구현되는 방안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고 언론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며 "전문가들께서 주신 의견 뿐 아니라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미디어바우처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의 새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