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자족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1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도내 개발제한구역 15곳을 해제하고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우선해제 개발계획’과 전면 상충돼 자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오는 24일 정부의 임대주택 예정지구(호매실) 지정에 대해 자체 개발계획과 임대주택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심의하고 지정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와 의회도 임대주택조성에 따른 도로나 상하수도망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시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번 주 내로 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전면 철회입장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안양시는 지구지정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의견수렴 후 보완 건의키로 한 반면 시의회는 지정을 원천 반대하고 나서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20여만평을 임대주택지구로 개발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과 전면 배치되면서 결국 자족기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정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도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 조성은 도가 자연친화적인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지역은 고양삼송(149만평, 2만1천가구), 남양주별내(154만평, 2만2천가구), 수원호매실(94만평, 1만9천가구), 시흥장현(88만평, 1만5천가구), 시흥목감(52만평, 1만1천가구), 의정부민락2(79만평, 1만5천500가구), 양주마전(42만평, 8천700가구), 성남여수(46만평, 7천500가구), 구리갈매(16만평, 3천800가구), 군포당동2(10만평, 2천700가구), 부천범박(15만평, 3천400가구), 안산상록(19만평, 5천100가구), 안양관양(18만평, 4천400가구), 의왕오전(16만평, 3천800가구), 의왕포일2(14만평, 3천100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