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접종 상황에 따라 모임 제한 기준이나 마스크 착용 조처가 하나씩 완화된다.

 

정부는 국내 접종 상황을 비춰볼 때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효과가 9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회복하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상생활을 돕고 접종 참여율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권 1차장은 "세계 각국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 정도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1회 접종만으로도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효과가 분석됐고, 가족 간 전파도 미접종자보다 45% 낮아져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접종 효과를 토대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우선 가족 관련 제한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백신을 1차례 이상 맞고 14일이 지난 접종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 벗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은 현재 8명까지 가능한데 조부모가 접종을 받았다면 10명, 혹은 그 이상도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권 1차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지난 1년 반 동안 가족 간 모임이 제한되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가족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가족 모임 제한 완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 조치가 하나둘 풀리면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 진행 상황과 발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별 방역 조치 완화 내용은 각 대상군에서 접종 효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위험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접종 진행 상황, 효과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더해 향후 접종률을 높일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방역 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할인·면제 혹은 추가 혜택들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제' 제도화 논의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94만2천77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7%에 그친다.

 

앞서 백신 수급 상황이 일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에 집중한 영향이 있다고 쳐도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셈이다. 당장 6월까지 1천300만명에게 1차 접종하려면 900만명을 더 접종해야 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아직 접종률이 낮은 상황인데 섣불리 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접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