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당이 결단해야할 시기가 임박했다"며 " 누적손실을 반드시 포함한 손실보상법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가 열렸다"며 "형평성, 중복지원, 재정 여건을 무한반복하며 앵무새처럼 몇 달간 같은 말만 하는 기재부, 중기부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며 화가 난다"고 썼다.

우 의원은 "형평에 맞게 피해 입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모두 다 제외하는 게 원칙인가"라며 "과거 3차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 그마저도 제외된 피해계층도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중복지원은 가감요소로 삼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방역 성공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특별한 희생으로 가능다"라며 "손실보상은 국가 대신 빚진 국민에게 빚을 갚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중기부가 대놓고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로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정도'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인하다고 해도 할 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방역에 협조한 결과가 생계를 포기해야하는 절망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나"라며 "소상공인들이 ‘폭동’이라는 격한 단어를 쓰는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다 덮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이 실망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총선 압승에 건 기대에 보답하는 상식적인 조치와 성과를 낼 때만 가능하다"며 "이대로 관료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여부를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