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생각이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에 맞춰 하반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편성론이 처음 거론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거리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의 회복에 발맞춰서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재정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8∼9월쯤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편적 5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2·3·4차 때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했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수시장 살리는 건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향상돼 코로나를 극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