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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포털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는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포털의 뉴스관련 알고리즘을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을 복점(duopoly)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포털의 ‘뉴스 편향노출’ 시비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대선미디어연대는 언론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포털의 뉴스 편향성 시정을 꼽은 바 있다. 이후에도 포털의 미디어 생태계 파괴와 특정 언론 중심의 뉴스 노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문제는, 편향성과 관련하여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지난 3월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학습실험과 포털이 노출한 기사 누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네이버의 뉴스 배열을 들여다봤다. 이 프로그램이 내린 실증적 결론은, "당신이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보수, 진보, 중도 등 그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계열,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계열 언론사의 뉴스를 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다.

 

포털들은 알고리즘 핑계를 대지만 문제는 ‘가중치’ 등 주관적 판단 영역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네이버는 정치 편향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토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내부 논란만 벌이면서 외부에 포털 뉴스가 ‘공적 검증’을 거쳤다는 식는 ‘알리바이’만 제공하는 데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털 알고리즘을 매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도 의문이다. ‘영업비밀’이라며 주요 정보는 빼고 형식적 정보만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이 제출한 ‘신문법개정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포털이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배열책임자를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이용자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포털은 실질적 ‘편집권’을 행사하는 ‘언론위의 언론’이다. 지난 4월 27일 열린민주당 김의겸의원은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과 같은 공영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알고리즘 공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공영 포털을 만들어야 하는가? 공공성도 강화하고 공영포털도 만들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디지털사회를 움직이는 알파오메가다. 알고리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집중되는 ‘빅브라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독재시대를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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