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더민주·부천병)은 31일 최소 하한선 이상이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열된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돼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