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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인천시 행정에 갑질 논란 송도-배곧대교 타당성 및 환경 영향성 검토 중단 요구

 

인천환경단체들이 인천시에 배곧대교 사업 타당성 및 환경 영향성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주민들, 배곧대교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분석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 요구

 

인천 송도 한 주민 커뮤니티는 지난 1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사전 도시영향조사 용역 수행을 인천경제청, 정일영 국회의원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8일 시 자체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하반기에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민들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외부 검증을 통해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시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분석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민원이 아닌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요구하며 이를 신뢰하겠다는 의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 환경단체,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도출 전에 과학적 근거 제시없이 계획 폐기 요구

 

안산~인천 구간인 제2순환고속도로 및 배곧대교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해 제출했고 현재 평가 본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초안에 대해 환경부 등 검토기관은 조류 서식지 훼손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됐다. 초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보완해 본안으로 제출해 검토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본안에서 습지·조류 영향 등 전문검토기관의 과학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송도 주민 커뮤니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반대 성명서도 제출했다.

 

□ 해상교량이 습지와 조류에 환경적 영향 미치는지 과학적인 영향 검토 필요성 제기

 

이같은 상황에서 해상교량이 습지와 조류에 얼마나 환경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상교량은 습지를 직접 훼손하는 매립과 다르게 교각만 습지를 점유해 훼손 면적이 크지 않고 조류도 교량 건설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대교와 신안군 천사대교 모두  습지보호지역 내 있는 교량들인데 이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전보다 공사 후 조류 개체 수·종수, 습지 관련 요소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따르면 지속적인 철새·습지 환경 관리를 통해 2003년 78개 종에서 2017년 122개 종으로 철새 종수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모니터링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대도시에 인접한 보전지역은 양립 불가 

 

송도 주민 커뮤니티 한 주민은 "인천 송도는 큰 환경 훼손을 감수하고 들어선 도시다. 훼손된 환경이 아까워서라도 송도는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며 "송도 도심 팽창으로 인접한 습지보전지역은 보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송도 주요 동맥 중 하나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2순환과 배곧대교는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곧대교 내년 2월 사업 취소될 수 있어, 인천시의 현명한 정책 결정 필요

 

사업시행자는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배곧대교 사업설명회에서 배곧대교 민단투자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 2월 12일까지 착공 신청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며, 그 전에 인천시 협조와 송도 습지 환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사업은 취소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자체 재정으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인천시는 배곧대교가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정책을 검토해야 하고, 람사르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대체습지보호지역 지정, 장기적 관점에서 조류 및 습지 생태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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