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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중사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 정치권, '엄정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최근 한 여군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군 옴부즈맨 제도는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5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며"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었나.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군사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어떻게 동일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누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타 부대에서는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든 진상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가해자의 조롱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억울하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고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며 "또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죽음까지 내몬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 등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 조직과 기강을 헤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격없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팀이 꾸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는 이날 기준(오후4시)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군대 내 성포격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고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괴로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 딸이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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