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했다.
4·7 재보선 패인의 원인으로 지목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부동산 현안과 관련,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의 10%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저신용등급자도 3% 이하 저리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받는 '누구나보증' 시스템 150만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임대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며 "내년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