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민주당에서)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는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된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