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 3개월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선 결과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우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히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다. 

주요 공직자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이들 공직자 중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9명에 대해선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 등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94건을 찾아냈으며, 총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