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오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업종별 지급액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게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여야는 큰 이견이 없다.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4개월간 표류 중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여당이 정부를 설득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조금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하긴 할 거다.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쯤 전 국민 대상과 피해업종 자영업자 등 선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방안이 거론된다.

2차 추경 편성 재원과 지급 대상 등에서 당정간 검토를 마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이달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한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 8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 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현재 거론되는 30조원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