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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만 생각" 경기 의원들, 우수 입법활동 '주목'

 

경기지역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빛나고 있다.

 

국회는 4일 본청 로텐더홀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 연구를 한 국회의원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대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의 독창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입법활동 부문에서 총 30명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입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혁 의원(더민주·김포시을)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주목 받았다. 그동안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어려웠지만,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로 정보 격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갑) 중심으로 추진된 제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 안전에 대해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더민주·양주시)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산업 분야 우수 법안으로 뽑혔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한준호 의원(더민주·고양을)이 대표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 업무에 원격교육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대표 장제원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김성환·우원식),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박홍근·심상정), 여성·아동 인권 포럼(권인숙), 약자의 눈(김민석) 등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