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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범죄근절 TF 가동… "폐습 척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군 범죄 근절·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홍철 의원이 이끄는 해당 TF는 군대 내 폐쇄적 문화와 성범죄 등 악습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예강군의 육성의 전제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어제 대통령님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이 중사 빈소에 조문하면서 강조했지만,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국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공군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강한 힘에 기초한 자주국방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의 첨단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대의)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는 국민이 많다"며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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