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편과 선별의 구분 보다는 동시에 이뤄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김경호 도의원(더민주·가평) 등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 등을 살펴보면 소빈 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별로 현금을 지급했는데, 일본 국민들은 향후 발생할 경제침체를 생각해 저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가구별로 지급하다보니 세대주가 주로 나이든 남자이고 여성은 배제됐다. 젊은 세대원과의 갈등도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수용성도 높을 것이다.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역화페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국민이 고생했다. 정부도 방역을 잘했지만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고, 특정장소 방문 시 발열체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한 덕분”이라며 “국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 지원도 보급적 지원도 모두 중요하다”면서 “특히 보급적 지급은 가구 당이 아닌 개인별로 이뤄져야 하며, 영업제한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도 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도의원(더민주·부천6)도 재난지원금의 여름 휴가 전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선별 지급 주장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여름 휴가 전 지급 건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고 지급이 필요하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것”이라며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선별 지급 주장에는 “경제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2차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지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태희 도의원(더민주·양주1)의 기본주택에 대한 질문에 “기본주택은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안착돼야 하며, 자산 소득 관계없이 최하 30년, 갱신하면 6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충분한 품질에 주택만 분양하는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기본 금융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1000만원 정도를 대출하는 제도로, 최소의 금융혜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20대 청년의 1000만원과 40대 중년의 1000만원은 완전 다르다”며 “젊을 때 씨앗으로, 이 가치는 젊을 때 인생 설계에 매우 유용하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인데 이 부분은 개인보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돼 있는 것으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일문일답에서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선호씨와 관련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관련과 3차 공공기관 이전, 건설기능인 등급제 견해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