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지 불법전용은 해마다 감소하지만 택지개발로 지가상승에 편승하는 행위가 차지하는 불법비중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당사자를 처벌하지만 전용된 농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아예 전용할 수 없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농지전용실태를 보면 지난 2001년 1만9천821건(2천594ha)에서 2002년 2만4천8건(3천847ha)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 2만2천846건(3천602ha)으로 줄었다.
농지 불법전용은 2001년 1천137건(147ha)에서 2002년 967건(127ha), 2003년 845건(125ha)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그러나 불법전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중 정부의 택지개발로 지가상승을 노린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의 경우 2002년 5ha(115건)에서 2003년 100ha(269건)으로 농지전용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다가 주거시설, 공장, 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도 50% 이상 확대됐다.
광명도 2002년 3ha(93건)에서 2003년 92ha(47건)로 건수로는 줄었지만 면적으로는 3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명의 경우 소하택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린 전문 투기꾼들이 농지를 저가에 사들여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불법전용이 50%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 성남은 2002년 23ha(918건)에서 2003년 54ha(193건)로, 고양 154ha(1천381건)에서 235ha(1천105), 부천 2ha(29건)에서 59ha(43건), 안산 16ha(167건)에서 72ha(160건), 군포 3ha(33건)에서 47ha(33건)로 각각 대폭 증가했다.
한편 현행 관계법상 단속해 이중처벌을 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우량농지를 평당 2만원으로 50평을 사들여 임대할 경우 연간 1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벌금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농지불법전용을 막고 있으면서도 택지개발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용된 농지는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