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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무주택자·청년 위한 공격적 부동산 공급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3일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부동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다"며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며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수도권 기준 월평균 약 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연간 75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며 "겨우 약 한달치 월세 정도를 공제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여야 한다"며 "2조원 남짓에 불과한 주거보조비 예산도 1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고가의 주택에 종부세를 매겨서 주택가격이 차츰 차츰 안정화된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청년들, 택배기사, 고시원 사는 5·60대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아래로부터 물을 채워야 한다. 바로 '부상효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선 "기본 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하는데,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해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홍보만 할 뿐 시레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하며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켰다.

 

그는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김포공항 부지는 공공부지이므로 민간부지 개발보다 더 빠르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