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지역 내 공공주택 지구와 관련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을 당하게 됐다.

이에 윤창근 의장은 황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 싸우지도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장은 15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부터 지난 1일 시의회가 개회하던 날 문자 한번 받은 것이 전부"라며 "딱 한번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주민소환 추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동안 포레스티아 재건축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왔고 그 결과는 입주민들이 알 것이다"며 "코로나 시기에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입맛대로’ 주민소환 추진과 마구잡이식 소환 남용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민소환 사유를 원천적으로 명확히 해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모적이고 근거없는 주민소환이 되지 않도록 장치가 보완돼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장은 "일련의 상황을 볼때 저를 향한 정치적 음해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마구잡이로 음해하는 네거티브 정치행위를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뒤 박상훈 대표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LH, 성남시, 지역 정치인 등에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을 찾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기본인데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시민모임 산성역포레스티아아파트 박상훈 입주자 대표회장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창근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류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성남복정2지구’를 지정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대 주거녹지지역에 오는 2023년 4월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20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들은 ’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구 철회 운동을 펼쳐왔다. 반대 시민모임은 또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 청원을 올려 채택기준인 5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시의회에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영장산을 지켜달라’며 1730명이 참여한 청원을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하면 발의요건이 충족된다. 또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