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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 방지해야"… 민주당, 이달 '징벌적 손배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에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 내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해당 보도는 언론의 역할을 상실했다. 있어 선 안 되는 일"이라며 "제2의 조선일보 사태를 막기 위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당내 미디어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며칠 전,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자녀의 일러스트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렸다"며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한 언론의 복원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수 조작 혐의로 조선일보를 고발한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성매매 보도를 하면서 전직 장관과 딸을 떠오르게 하는 그림을 넣었다"며 "참으로 인간말종의 짓이다. 몰랐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 가해자로서 더욱 가중처벌받아야 할 뉘우침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오히려 언론권력을 방패삼아 오랫동안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불공정의 어둠속에서 그 사주는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도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 "몇 줄짜리 글(사과문)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 측은 전날 "해당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면서 "담당 기자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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