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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계 "출자총액제한 폐지" '난색'

열린우리당은 18일 경제5단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등을 거절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와 갖은 간담회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이같은 요구에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시장개혁에 어긋나는 요구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이미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대해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희선 의원은 "계좌추적권은 일단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더 이상 계좌추적권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측은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지만 기업인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질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분명하고 절박하나 사회 세력 관계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제 재계도 직접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키 위해 서로 열린 자세로 지속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수영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들과 재계간 정례 모임인 가칭 '의정협의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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